1.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의 폭행이나 학대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툼이나 일회적인 폭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폭력의 정도와 반복성, 기간,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112 신고기록
경찰 출동 관련 자료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폭행 직후 촬영한 사진·영상
파손된 물건 사진·영상
녹음파일 등
하지만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증거를 남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경찰 신고자료, 병원 기록,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 문자 내용 등 여러 자료를 연결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폭행 직후 병원을 방문했다면 당시 상황과 상해 경위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의 보복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 법적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와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형사고소를 하면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가요?
폭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피해자 본인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길 원한다면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경우, 수사를 통해 사건 당시의 신고 내용, 출동 및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이 남고, 이러한 자료는 이후 이혼소송에서 폭력의 경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무리하게 고소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실제 있었던 행위와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의 실익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자녀가 있는 사건이라면 판단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폭력이 자녀에게 직접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이 안전한지 등을 친권·양육권 및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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