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청구한 경우,각각의 청구를 실제 사실관계에 비교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 명헌이 포항 이혼소송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청구 역시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산분할 역시 폭넓은 범위의 재산을 대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로 혼인관계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범위가 타당한지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성격이 있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관계와 각자의 기여 등을 바탕으로 그 범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와 실제 혼인생활의 경위를 살펴본 후, 혼인관계의 파탄을 피고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별도로 재산의 형성 과정과 원고가 분할을 주장하는 범위를 검토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부분을 다투었습니다.
법원 판단과 사건 결과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명헌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피고의 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혼인 파탄이 피고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원고가 청구한 범위 중 일부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포항 이혼소송, 사건의 쟁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포항에서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어떤 근거로 청구하였는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헌은 포항, 대구를 중심으로 이혼 및 가사사건을 진행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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